자료실

세계 농수산 동향


[중국] 농업농촌부, 종자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심포지엄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27 14:54:22
  • 조회수 : 82
농업농촌부, 종자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심포지엄 개최

202149일 - 농업농촌부는 종자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최고인민법원과 공업정보화부, 국가지식재산권리국 및 지역별 종자산업관리 담당자들과 연구기관, 기업 등 인사들이 참석했다.

 

종자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심포지엄에서는 종자산업의 자립과 육성품종 보호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종자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전면강화를 비롯해 현대 종자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룰 것이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언급하며 관련 문제 및 취약요건을 파악하여 심층연구를 기반으로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통합적인 정책 시행을 강조했다. 분야별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품종관리 측면에서는 주요농산품의 심의표준 제고, 녹색 통로* 및 연합체실험에 대한 엄격관리, 비주류품종 등록 규범화, 심의등록품종 관리 및 업데이트, 심의등록취소제도 시행 등이 언급됐다.

 

시장감독 측면에서는 위제품 제조 및 판매, 무허가 생산품종, 불법생산된 유전자변형종자 등 관련 법·제도 집행 관련 연간활동을 확대한다. 또한, 분자측정 등 신기술을 십분 활용하여 청렴한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부서 및 상하 연계협력을 통해 범구역 연동집행대응 시스템을 제정하고 단일거점 발견, 전국통보, 지역연합조사시스템을 구축한다.

 

법규·규제 측면에서는 신규 식물품종권 침해 분쟁건에 대한 관련 사법 해석을 시행하고, 종자법, 신규식물품종보호조례등 관련 법률·규제의 개정작업을 통해 종자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 통로교통·운수 부문에 설치한 안전하고 빠른 수속 통로

*출처: http://www.moa.gov.cn/xw/zwdt/202104/t20210409_636554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