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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세계식량안보위원회, 식품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승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22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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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gwp.org

 

FAO 한국협회는 지난 2.8~11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47차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총회에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식량안보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국제·정부간 회의체인 CFS 총회에는 회원국, 유엔기구, 시민사회기구, 민간기구 등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식량안보와 영양 : 2030년을 위한 글로벌 서사 구축 보고서 발표 및 논의, 장기식량위기국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행동프레임워크(CFS-FFA) 관련 국제행사, 2020-23 CFS 다개년사업계획(MYPoW) 보완부분 개정 검토 및 승인, 식량안보 및 영양 맥락에서 양성평등과 여권 강화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위임사항(ToR) 승인, 식품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VGFSyN) 승인 및 활용방안 논의, CFS Bureau 위원 및 교체위원국 선출 등이 있었다.

 

개회사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특사 대독)은 식량안보와 영양은 현 시대에서 가장 시급한 개발, 안보 및 인권 이슈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2020년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기아 및 영양불량을 심화시키고 지금까지 이뤘던 성과를 반전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답은 식량원조가 아닌 기아, 지속가능성, 영양불량을 다루고 인권을 존중하며,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따나왓 티엔신 CFS 의장은 금번 회의에서 식품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승인하고 향후 △ 식량안보와 영양을 증진시키는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을 위한 농업생태학적 접근법과 기타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사항, △ 식량안보와 영양 맥락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강화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금년도 개최 예정인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이 같은 CFS 정책 결과물이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동위 FAO 사무총장은 지난 18개월 동안 FAO가 추진한 주요 노력으로 조직개편, Hand-in-Hand 이니셔티브 및 COVID-19 대응 및 복원 프로그램 발족, 민간분야와 연계를 위한 전략 채택, 새로운 전략적 프레임워크 수립 절차 등을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는 물론 현재 농식품시스템이 천연자원, 생물다양성, 환경 및 기후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음에 따라 SDG 2 달성이 어려워졌음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농식품시스템 변화를 촉진하고 식량안보 및 영양을 보잔하는 정책 수렴 및 일관성 강화 노력에서 CFS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하면서 다자간 논의를 촉진하는 CFS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 외 △ 길버트 호응보 IFAD 총재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여성, 영유아, 토착민, 청년,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인구에게 공평해야 하며,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건강한 식품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는 등 포괄적이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으로의 변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세계 식량안보가 전례없는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CFS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농식품시스템 강화를 위한 WFP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 한편, 마틴 콜 고위급전문가패널(HLPE) 의장은 ‘식량안보와 영양 : 2030년을 위한 글로벌 서사 구축’ HLPE 보고서는 2009년 CFS 개혁 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2030 의제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 및 기회를 파악하며,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4대 정책전환이 영향력(agency),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식량안보의 6대 차원을 뒷받침하여, 식량권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강조했다.

 



▲ 47차 CFS 줌(Zoom) 화면(좌측 상단부터 △따나왓 티엔신 CFS 의장, △취동위 FAO 사무총장, △아그네스 칼리바타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특사, △길버트 호응보 IFAD 총재,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 △마틴 콜 HLPE 의장) / 출처: fao.org

 

‘식량안보와 영양 : 2030년을 위한 글로벌 서사 구축’ HLPE 보고서 발표 및 논의

 

본 보고서는 △개념적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 보완, △ 현재 동향, 도전과제 및 잠재적 기회, △ 잠재적 정책 방향을 골자로 4대 정책전환이 식량안보의 6대 차원(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는 식량권의 실현과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변화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적 전환을 반영한 정책은 △ 식품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지원하고, △ 식품시스템의 복잡성과 타 부문 및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인정하며, △ 기아와 영양불량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 상황특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EU(의장국 : 포르투갈), 독일 등 위원국들은 금번 15차 HLPE 보고서를 환영했으며, 본 보고서와 2021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FSS)와의 연관성을 인지했다. 또한 독일 등 대부분 위원국들은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식품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식품시스템 및 SDGs에 기여하기 위한 유엔 푸드세스템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했다. 특히, FAO, CFS를 포함한 로마소재기구가 정상회의의 주요 지식허브로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CFS, HLPE,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서 EU(의장국 : 포르투갈)는 기후 스마트 농업, 농생태학적 접근법 등 지속가능한 농업관행에 우선순위가 부여된 점을 지지했으며, 기아 및 모든 유형의 영양불량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과 과학 및 근거 기반의 정책 권고사항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많은 국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식량안보를 국가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자국내 농업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환경제어농업(CEA) 등과 같은 기술은 UAE와 같이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UAE에서는 농업기술 및 종자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21 도쿄 영양 정상회의(N4G)와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간 시너지를 촉진하고 전세계 영양 및 식량관련 광범위한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추진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N4G에서는 2030년을 위한 재정·정책적 노력 및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 중 CFS 정책지침을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만들자는 부분은 지지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권고사항 및 지침의 자발적인 이행 및 채택이 CFS의 근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량 수입국 및 수출국을 위해 평등하고 공평한 무역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CFS는 무역을 다루는 회의체가 아니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 및 절차와 상충되는 정책 지침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CFS 및 HLPE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촉진하는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여성, 청년, 토착민 등 가장 취약한 인구를 위한 일관성 있는 다자간 조치를 채택해주기를 촉구했다.


권희석 주이탈리아대사는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한 HLPE 보고서를 환영하면서 탄소중립 및 식량-에너지-기후 넥서스에 따른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개하고, 2021년 5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P4G)에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47차 CFS 줌(Zoom) 참석자 화면 / 출처: fao.org


2020-23 CFS 다개년사업계획(MYPoW) 보완부분 개정 검토


위원회는 제46차 총회(2019.10)에서 승인한 2020-23 CFS 다개년사업계획(MYPoW) 대비 주요 사업들의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음을 인지했다. 위원국들은 MYPoW의 보완부분의 개정을 승인하면서도 MYPoW의 완전한 이행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재정적 및 인적 자원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U(의장국 : 포르투갈), 말리(아프리카그룹), 시민사회 등은 코로나-19가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CFS가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 자료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호주 등 일부 위원국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주요 사업들의 일정이 이미 연기된 점, 이미 업무량이 다소 과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와 연관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미 HLPE에서 관련 이슈페이퍼를 발표하였음을 언급하면서, 기 승인된 사업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을 통합 및 반영하고, 각각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것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원철 국제협력총괄과장은 CFS가 △ 가시성과 영향력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정부, 의회, 학계, 시민사회, 민간부문 등을 망라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CFS의 정책 지침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량안보 및 영양 맥락에서 양성평등과 여권 강화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위임사항(ToR) 승인


본 위임사항(ToR)은 CFS의 비전과 식량권의 점진적 실현 달성에 핵심적인 양성평등과 여권 강화를 위해 제46차 CFS 총회(2019.10)에서 2020-23 다개년사업계획(MYPoW)의 일부로 승인되었다.


식량안보 및 영양 맥락에서 양성평등과 여권 강화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은 젠더 주류화, 젠더 변혁적 개입조치 및 혁신적 해결책과 관련된 모범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지침을 제시하여 양성평등과 여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 ① 성인지적 접근법 도입, ② 법적·정책 프레임워크, 제도적 장치, 국가 계획·사업의 개헌, ③ 혁신적인 파트너십 촉진, ④ 인적 및 재정적 자원에 대한 투자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위원국들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및 SDGs 달성과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보장을 위해서는 양성평등과 여권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자발적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위임사항(ToR)을 승인했다.


강효주 농무관은 양성평등과 여권 강화를 체계적으로 주류화하고자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품 가치사슬 내 성 차별 및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는 식량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성과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품시스템 내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2002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발효하고, 2019년 6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성인지적 농업 정책과 인식 제고를 강화하고자 노력한 사례를 소개했다.


EU(의장국 : 포르투갈), 니카라과 등 위원국들은 공동 의장에 의해 주도되는 CFS 개방형작업반(OEWG)의 지도 하에 기술작업반의 지원을 받아 CFS 사무국이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의 승인까지의 절차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개방된 포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및 절차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협의회, OEWG 회의, 전자협의회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가이드라인 마련 절차에 활발하게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일부 위원국들은 자발적 가이드라인이 CFS의 맨데이트에 의거하여 식량안보와 영양 관저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한 반면, EU(의장국 : 포르투갈), 캐나다 등은 현 단계 가이드라인 내용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것은 요청했다.


또한,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은 향후 협의 과정에서 다자간 합의되지 않은 개념, 정의 및 용어를 반영하고자 시도한다면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 자발적 가이드라인은 논의를 거쳐(2021-22) 제50차 CFS 총회(2022.10)의 승인을 위해 상정될 예정이다.
 

 


▲ 출처: csm4cfs.org

 

식품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VGFSyN) 승인 및 활용방안 논의


식품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절차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년에는 로마 및 각 지역에서, 2020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약 48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의 논의절차를 이끈 한스 후게빈 식품시스템과 영양 개방형작업반(OEWG) 의장(네덜란드 대사)은 본 가이드라인에는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과 영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주원철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본 가이드라인이 현 도전과제를 대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여성과 청년이 다뤄지는 점을 지지했다.


위원국들은 식품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승인하고, SDG 2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임을 인정하고 OEWG 의장의 효과적인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모든 CFS 이해관계자가 조정된 다분야적 국가 정책, 법, 사업, 투자 계획, 다양한 지역 식량안보 및 영양 이니셔티브 등의 개발, 개선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기타 적절한 이니셔티브 및 플랫폼과 협력하여 식품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의 보급, 이용 및 적용을 지원 및 촉진할 것을 독려했다.


특히, 위원국들은 만장일치로 유엔 총회가 경제사회의사회를 통해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모든 관련 유엔기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의 광범위한 보급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으며, 본 가이드라인을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국제전략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했다.


EU(의장국 : 포르투갈), 세네갈(아프리카그룹), 러시아. 태국 등 대다수의 위원국들은 본 가이드라인이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및 사전회의 준비절차에서 고려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일부 위원국들은 자발적 가이드라인이 식품시스템과 식단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물론 국가 역량 우선순위 맞게 적용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자발적 가이드라인 내 권고사항이 현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 중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 자발적이지 않거나 상호합의되지 않은 기술이전 등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점 등 자발적 가이드라인 내용 중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의 입장분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스위스, 노르웨이, 시민사회 등은 식량안보를 다루는 가장 포괄적인 정부간 회의체임 CFS의 자발적 가이드라인 협의 마지막 절차에 시민사회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주요 우선순위가 가이드라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에 최종 문서를 승인 또는 반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CFS 위원국과 FAO, WFP, 유엔 영양(UN Nutrition) 등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들은 식품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공유 및 제시했다. 특히, FAO와 WFP는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과학과 근거에 기반한 기준, 지침 및 권고사항과 함께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역량개발, 사업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회원국의 자발적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면서, 향후 가이드라인 사용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FS 의장 및 Bureau 위원국/교체위원국 선출


일부 지역그룹에서는 합의를 거쳐 2021.2월~10월 기간 다음과 같이 Bureau 위원국*과 교체위원국을 변경하기로 했다.
* CFS 활동을 위한 관계자간 조정, 의제 설정 등 CFS 총회 준비 등을 담당


유럽은 당초 위원국이었던 프랑스와 교체위원국이었던 스페인이 지위를 교환하고, 중남미 지역에서는 당초 위원국이었던 도미니카공화국과 교체위원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지위를 교환하기로 했다.

 


 

아시아(2)

아프리카(2)

유럽(2)

중남미(2)

근동(2)

북미(1)

남서태평양(1)

위원국

(12)

인도

인도네시아

말리

적도기니

스페인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프가니스탄

모리타니

미국

뉴질랜드

교체위원국

(12)

글라데시

한국

카보베르데

세네갈

프랑스

스위스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이란

오만

캐나다

호주


기타


그 외 회의 기간 동안 장기식량귀기국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행동프레임워크(CFS-FFA) 관련 국제행사와 사무국 주관한 국가 수준 식량안보 및 영양과 코로나-19 회복에서 CFS 정책 결과물의 영양에 관한 특별세션이 진행되어 위원국간 활발한 경험담 공유 및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특별세션에서는 전임 CFS 의장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CFS 결과물의 활용방안 alc COVID-19가 식량안보와 영양에 미치는 영향 및 식품시스템, 공급망 및 업계 종사자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등 식량권의 점진적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CFS 정책 결과물의 영향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식품시스템, 젠더, 토착민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하는 12개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들중 기후, 자연, 사람을 위한 농업혁신 –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및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대한 통찰, CFS와 유엔 푸드시스템 과정을 통한 통합되고 참여적이며 포괄적인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유지 등과 같이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관련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201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식품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이 승인되면서, 향후 본 가이드라인의 배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별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년도 개최 예정인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후속절차에 CFS가 적극적으로 참여 및 기여할 것으로 감지됨에 따라 협회에서도 정상회의 의제 선정, 논의과정 및 특별행사에서 FAO 등 로마소재기구의 역할 및 동향을 주시할 계획이다. 한편, 차기 제48차 CFS 특별회의는 6월 21일에 식량안보와 영양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시품시스템을 위한 농업생태학과 기타 혁신적 접근법에 관한 CFS 권고사항이 주요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며, 제49차 총회는 10월 11~15일 기간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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